'3.22대책, 주택거래 줄고 전셋값 계속 오를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출 규제 환원 등 정부가 발표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 매매의 감소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월세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3.22대책에 따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24개월 연속 13.8%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값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두 실장은 "기존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돼 주택가격, 주택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냉각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수요층의 관망세 전환 등 기존주택시장 침체가 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주택시장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현행 취득당시 3억원 이하, 15년 이상 대출→5억원 이하, 20년 이상 대출) ▲미분양 리츠, 펀드의 세제 해택요건 중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 삭제 ▲실질적 주택법 개정(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보완대책을 꼽았다.그는 "인구구조 변화나 가구분화 가속화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환원시키기로 했다.대신 비거치식ㆍ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DTI 한도를 최대 15%포인트 올려주고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