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전월세상한제·주택바우처 도입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장기적으로 방책일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상한제를 바로 도입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올려놓는 경우가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총리는 "자유시장제를 지향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되도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그(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좀 더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저소득층 30만 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라며 "그러나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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