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통신비 인하 미진'…방통위·업계 '난색'

1분기 안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무료 통화 20분 확대, 기본료 등 요금 인하에는 '난색'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위해 통신 요금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의 추가 인하 ▲통신시장 재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 재검토 등 3가지 사안을 주문했다. 사실상 통신비 추가 인하와 통신시장 재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통신 3사는 일제히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 3사 모두 초당 과금제 도입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의 조치에 나서며 내릴만큼 내렸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며 생긴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값비싼 정액요금 가입자가 늘어나며 통신비 비중이 늘어났지만 통신 요금 자체는 크게 인하됐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추가 요금 인하를 위해 1분기안에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 20분 확대와 노인, 학생층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 기본료 인하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 재검토 등의 제도개선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무료통화시간 확대, 노인 및 학생층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기본료 인하, 가격인가 방식 재검토 등의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이미 내릴만큼 내렸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통신 3사 모두 무제한 무선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데이터 요금 자체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고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낙전 수입을 없앤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 3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4세대(4G) 통신망에 수천억원을 투자해야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하라는 정부의 주문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4G 기술자들의 기술개발 공로를 치하하면서 4G 통신에 서둘러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오늘은 윤증현 장관이 요금인하를 더 해달라고 나서고 있다"면서 "투자도 더 많이 하라고 하고 요금도 더 내리라고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모바일인터넷전화가 도입되며 무료 음성통화 시대가 열리고 재판매사업자(MVNO)가 등장하면서 현재 통신 3사보다 더 싼 요금을 내 놓을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경쟁에 따라 통신 요금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노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주문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