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재정상 '일본 국가부채 '임계점'에 와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이 "일본 국가부채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20일자가 보도했다.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장기이자율이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는 악몽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경제 신용과 정부의 신용을 지키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재정상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국가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일본이 그리스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 재정곤란을 겪지 않고 있어 국가부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FT는 분석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곧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간 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재정 정책에서 야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14일 전 자민당 의원 출신 야권 인사인 가오루를 경제재정상에 임명했다. 가오루는 그러나 연금제도 개혁안 등에서 민주당 정권과 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가오루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입안 중이며 오는 6월까지는 여·야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 총리의 민주당 정권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반해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보험료를 걷는 안을 주장하고 있어 가오루 재정상의 이번 발언의 진의여부도 주목된다. 야권은 간 총리의 정책에 동조할 의향이 없다며 조기 총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ky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