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산수출 사상 최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방산수출 총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11억9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방위사업청은 4일 "삼성테크윈의 K-9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50고등훈련기 등 지난해 주요 방산품의 수출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면서 목표액인 15억달러를 채우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실적은 방산수출 역대 최대기록이며, 올해들어 지난해 늦춰졌던 주력 방산품 수출이 성사될 경우 수출총액 16억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해외수출 규모가 2002~2006년 연평균 2억5000만달러 수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방산업체의 전체 매출액 대비 5%에 불과한 것으로 그만큼 내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방산업체의 수출 노력 및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방산수출액은 2004년 4억178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5년 2억 6234만달러, 2006년 2억 5323만달러를 유지하면서 2007년 8억 4493만달러, 2008년 10억 3144만달러, 2009년 11억 6600만달러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수출대상 국가와 수출업체 수도 급증했다. 2004년 수출대상 국가와 수출업체는 각각 35개국, 35개 업체였으나 2008년들어 59개국, 80개 업체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4개국, 104개 업체로 껑충 뛰었다. 수출품목도 다양해졌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목적 상륙함, F-15K 부품, 소구경탄약 등으로 수출이 한정됐으나 지난해에는 잠수함 전투체계, 잠수함 창정비, 차륜형 장갑차, 견인포 등으로 다양화됐다.지난해 전력분야별 방산수출의 일등공신은 군수지원함, 훈련함, 고속정 등 함정으로 수출액이 3억 6548만달러에 달했다.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의 다목적용 군함도 올해 대(對)필리핀 수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다목적용 군함(3000t급)은 통신 등 장비를 포함해 한 척당 약 1억1000만달러에 이른다.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는 군함 안에 장갑차와 무기 등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병원, 숙박시설도 만들어 대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수출을 위해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필리핀 해군에 연불(할부)로 구입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함정분야 다음으로 수출에 기여한 분야는 탄약으로 지난해만 3억 3376만달러를 수출했다. 하지만 탄약분야 수출 향상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K11복합소총이다. 방산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풍산은 K11복합형소총에 사용되는 20mm 공중폭발탄(K-167)을 개발했다. 이는 타국가 탄환과 호환이 되지 않아 꾸준한 수출이 기대된다.다만 S&T대우, 풍산, 현대제이콤, 이오시스템, 한화 등이 개발에 참여한 K11복합형 소총의 경우, 제품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중 폭발탄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K11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1만5000여정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개발을 마치고 오쉬노부대 22정, 육군 7사단 17정 등을 이미 전력화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2, 3차 양산물량 1142정을 전력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K11복합소총 생산물량 80정을 대상으로 화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47.5%인 38정이 불량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월13일 검사에서는 49정 중 31%인 15정이 규격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까지 수작업으로 제작했을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량생산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까지 개별 수락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이오시스템이 S&T대우에 사통장치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 수락 시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11의 문제점은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방사청이 주력 방산수출품들의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특히 수출인허가제도 보완, 정부간 판매제도 마련, 품질보증제도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