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개발지 해제...개발 이익 활용한 통행료 인하 불가능해져
인천대교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영종도 미개발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의 미개발지 개발 이익을 활용해 통행료를 깍겠다는 방침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시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대안과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8일 영종지구 내 미개발지 17.7㎢ 중 육지부 10.8㎢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6.9㎢는 바다로 개발과 관련이 없는 곳이다. 지경부와 인천경제청은 이 곳이 지정된 지 6년이 다 되도록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현재 보상을 노린 1800여채의 '깡통 주택' 등 2417채의 주택이 들어서 있을 정도의 난개발로 인해 조성원가가 높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해제 사유로 들었다. 문제는 이 곳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시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미개발지의 개발권을 인천대교 민간사업자들에게 넘겨 주고 그 댓가로 현재 5500원인 통행료를 1000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실제 지난해 5월엔 안상수 전 시장과 인천대교의 대주주격인 김수홍 에이멕(AMEC)코리아 대표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미개발지 개발계획 용역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특히 안 전 시장은 올해 초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인천대교 통행료를 1000원 이하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안 전 시장은 당시 "AMEC 등 인천대교 투자자들이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 이익을 갖는 대신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타당성 검토를 이미 마쳤고, SPC설립과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분양을 시작한 영종하늘도시에 투자한 건설사와 분양자들이 반색하기도 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지식경제부가 개발 지연 및 과다 지정을 이유로 영종지구 미개발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고, 결국 지정 해제되면서 미개발지 개발 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 가게 됐다.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해 일단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을 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미개발지는 난개발로 조성원가가 너무 높아 개발 가능성이 없어서 개발 이익을 활용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다른 대안 몇 가지를 놓고 인천대교 측과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무산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종하늘도시 미분양 물량 해소에 걸림돌이 하나 더 생겼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용을 절감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도 동시에 활성화시키려던 마스터 플랜도 무산됐다. 게다가 현재 영종도 거주민들이 받고 있는 통행료 감면 혜택도 2013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인천시로서는 계속 지원을 위해선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더 짜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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