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불공정 상품 아니다'(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중소 수출기업들이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벌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9일 대성무역 등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손실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2건 재판에서 18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고 4건에 대해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키코 상품 구조와 계약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라는 기업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키코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설명을 소홀히 해 고객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은행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대성무역 등은 2008년 은행 측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ㆍ민사 32부(서창원 부장판사)ㆍ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ㆍ민사 21부(여훈구 부장판사) 등 4개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포함해 키코 투자손실 관련 소송 91건(118개 기업)에 대해 최종 판단을 했다. 이 가운데 99개 기업이 패소했고 19개 기업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라고 인정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키코 관련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기업 측은 키코 상품 계약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키코 상품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수출기업들이 환차익 등으로 이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업 측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키코 상품이 일방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키코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 투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키코 관련 본안소송 첫 판결을 내린 같은 법원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키코 계약을 맺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후에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환위험 회피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기업 측이 주장하는 손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나온 것"이라며 기업 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환율변동에 대비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기업과 은행이 정해놓은 범위보다 낮아지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보다 높아지면 기업은 약정액의 2배를 미리 정한 환율보다 높은 환율에 팔아야 해 손해를 입게 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