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기술 방산기업이관 범위놓고 고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민간기업에 이관할 방산기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군 관계자는 10일 "ADD는 지금까지 주관해온 연구개발사업과 2015년까지 계획된 연구개발사업 22개 중 11개 사업을 즉시 민간에 이관하겠다고 하지만 최종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며 전력화시기지연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ADD의 일반무기개발사업 민간 이전은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산업화 전략'에서 언급된 국내 방산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이관가능한 11개 사업은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와 한국형 공격헬기, 신형 화생방정찰차 등 대규모사업이 포함됐다. TICN사업은 국산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조5000억원이 투입한다. TICN 체계개발은 ADD 주관으로 올해 착수돼 2014년에 완료될 계획이었다.한국형 공격헬기는 AH-1S와 500MD 등 육군이 보유한 노후 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 소형 헬기 210여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기존에 운용 중인 화생방.생물학 정찰차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군 당국은 300여대를 2015년께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비롯해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차기 소부대무전기, 정찰용 군단 무인항공기(UAV), 방공지휘통제체계(ADC2A), 공중통제기표적특정장비, 능동RF기만기,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등의 개발사업도 민간 이관사업으로 분류됐다.방산업체에서도 방산기술이 이전될 경우 초기 기술이전비가 들어가지만 기술료감소, 기술향상 등을 감안한다면 장점이 많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첨단 방산제품의 경우 연구ㆍ개발(R&D)에서 양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초기 단계 개발을 주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대신 수출시 기술료를 거둬 재투자했다. ADD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는 2006년 1억 2700만원, 2007년 2억 5900만원, 2008년 5억 1400만원이며 지난해 9월 현재까지 334억 4100만원이다. 방산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2005년 이전까지는 수출장려목적으로 유예했지만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2006년부터 징수가 재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은 지난해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131개 기술을 189개 방산기업에 이전됐다. 하지만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기술 지원으로 생산한 방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2%의 기술료를 물어야 해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업체들에게 뒤처졌다. 이에 방산기업에서는 기술료 유예나 면제를 요구해왔다. 업계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급선무인데 수출의 견인차였던 기술료가 새로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방사청 관계자는 "무기개발사업을 무작정 민간에 넘기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사업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며 "민간업체의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지난달 19일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08년 기준 65억8000만 달러인 방위산업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 군이 새로운 전력화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판로가 막히고 가동률이 떨어져 수출이 급선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