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경감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은 8일 '미국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현황'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카드규제 방안을 소개하고, 국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수 한은 결제연구팀 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급수단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가맹점수수료를 근원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22일 '금융개혁법'을 공표,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자산 1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결정하는 규정 제정 권한을 연준에 부여하고, 가맹점이 현금을 지급하는 이용자에게 가격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10달러 이내에서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최소결제금액 제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장은 이에 따라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 가는 현행 결정방식에서 거래 건당 정액으로 변경하는 등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과 카드 이용자에 대한 가격차별화, 소액결제금액의 현금결제 허용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