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의료비 비중 OECD 2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노년층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총 지출액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7.9%(4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6.3%에서 6.5%로 0.2%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OECD평균치(8.9%→9.0%)의 2배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국민들이 떠안는 의료비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 였지만 2008년 6.5%로 1.1%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치는 8.8%에서 9.0%로 0.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더해진 결과"라며 "여기에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은 2001년 의약분업의 효과로 17.6조원으로 상승한 후, 2007년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33.7조원 규모로 늘어나더니 2008년에는 36.9조원으로 전년 보다 8.2%나 증가했다.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5.3%였다.반면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8년에는 35.0%까지 낮아졌다.국민의료비 가운데 의약품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의약품 등 지출 비중은 지난 2003년 25.8%였지만, 2008년에는 23.9%로 1.9%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17.1%) 변동치와 비교해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