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01X 번호로 3G 허용 법안 발의'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010 번호 강제통합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01X 번호로 3세대(3G)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경 의원은 18일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은 큰 틀에서 정책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011, 017, 016, 018, 019 사용자들이 3G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강제로 010 번호로 바꿔야 했던 종전 번호관련 정책을 없애고 01X 사용자들도 3G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특히 최신 스마트폰 등이 3G 위주로 출시되고 있지만 01X 번호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이용자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이 의원은 01X 사용자의 3G 사용 금지 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과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정책과 정면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번호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이를 강제로 옮기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것. 특히 010 번호로 3G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의 경우 2G로 이동할때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01X 번호로 2G 사용자를 이용하던 사람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은 명백한 역차별 행위라는 것. 이 의원은 01X번호의 3G 허용이 통신사들의 2세대(2G)망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010 번호로 변경을 거부해 2G 서비스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통사들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을 2G 망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국민 편익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조만간 있을 010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