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쟁적 국제경기 유치 국가재정 낭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국가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8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작업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 올림픽과 월드컵축구 등 대형 국제경기대회 17개를 치렀으나 2010~2015년에 이미 10개 대회 개최가 확정돼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유치에 2차례 연속 실패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간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연속 3차례 도전이 과도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고 유치를 위해 많은 재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2022년 월드컵대회에 대해서도 "역대 개최국 중 축구에 탁월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개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은 선정 과정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보고서는 지자체가 국제경기대회를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치전략도 없이 독자적으로 유치하고 나서 국비지원이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상주의 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와 화성의 코리아매치컵 국제요트대회 등은 국제대회로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작업밥은 이어 "현재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선유치, 후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업반은 이밖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재정,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 개선, 국제경기대회 심사 기준 개선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업반은 2020 월드컵 유치 활동에 30억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35억원, 2010 F1 코리안 그랑프리 지원에 528억원,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448억원 등 2010년 이후 개최 예정인 각종 국제대회에 총 1894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