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미분양리츠·펀드로 5000가구 매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는 올해 5000가구의 미분양주택을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사들인다. 이를 위해 미분양 리츠·펀드의 매입확약(청산)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펀드 활성화의 관건인 미분양 매입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출시된 리츠·펀드의 매입확약률은 약 65%로 5000가구(분양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을 사들일 경우 약 1조원의 매입확약금액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조치로 약 5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리츠·펀드에서 사들일 준비를 마친 셈이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연장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 미분양 주택 감소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리츠·펀드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정했다. 또 리츠·펀드 설정기간(3~4년)을 감안해 리츠·펀드 등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내년 하반기께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취등록세 종료시한은 2013년말이며 재산세(리츠·펀드)는 2011말, LH는 2013말이다. 이어 조달재원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연기금 외에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상황은 아니나 협의를 통해 캠코가 직접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방안, 대출, 리츠·펀드 채권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