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北도발이라면 어떤 조치 취할까?

인천 옹진군 백령면 천안함 선미침몰지점인근 해상에 정박중인 성인봉함에서 해군 SSU요원들이 탐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백령도=이재문기자moon@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양낙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우리는 적당하게 원인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안할 지도 모른다"고 말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까지 합심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이 원인을 어느 누구도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조사하고,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침몰원인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경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을 끈다.◆北도발 가능성에 무게 싣나?이 대통령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사건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더욱이 침몰원인 규명작업도 국내 차원이 아니라 유엔과의 공동조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민간전문인사가 맡도록 하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5일까지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오다, 지난 6일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면 북한, 군이면 군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뒤 이제는 "누구도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관련 "침몰원인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정중앙에 있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사고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면서 한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군사대응? 유엔제재?정부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당장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인원·물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우리 제재 조치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군사적 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측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북간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물증이 필요한데, 유엔 차원의 공동조사단이 꾸려지더라도 확실한 증거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더라도 북한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가장 현실성 있다.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채택하는 등 공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조치 가운데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식량난과 화폐개혁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체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미국과 유엔이 참여한 공동조사에서 핵심증거를 찾더라도 외교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조사때부터 공동조사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 위반 혐의 제소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재판하듯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해국이 시인할지, 협조는 얼마나 할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