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지 않겠다'

'정부가 '부작용' 줄일 수 있다는 확신 보여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재정부 여직원회 주최로 청사에서 열린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결국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전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젠 (도입 여부가 아니라)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사실상 재정부에 여론 수렴을 위한 속도 조절을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해석하기에 따라선 정부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다만 윤 장관은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거다”고 언급, 이 문제가 매듭을 짓는데는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한편 윤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선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울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전한 뒤, “예산안 늦게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내) 사업부서의 타격이 크다. 올해 재정을 조기집행한 만큼, 내년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조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