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종시 만든다고 행정비효율 생기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내놨다. 조명래 단국대(도시지역계획학) 교수와 박창화 인천전문대(토목과) 교수는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도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지금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행정효율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집중 보다 분산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 (학계가)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거리인 서울과 과천 청사의 분리로 현 국정운영에 장애가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박 교수 역시 "서울에서 일하면 효율이 높고, 충청도에서 일하면 효율이 낮냐?"고 반문하면서 행정 비효율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세종시를 경제허브 역할을 하는 기업도시로 구축해야한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조 교수는 "세종시는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도시"라면서 "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기업도시란 표현은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데다 60년대의 산업도시도 기술 사이클에 따라 도시가 몰락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도시에 더해 기업이 융합한 행정·기업도시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육본, 환경부, 대전청사를 이번기회에 세종시로 옮기면 행정도시로 해도 큰 변경이 없고,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산학연 일체의 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 세종시 대안제시의 논거로 삼고 있는 '자족성' 개념과 관련해 조 교수는 "자족성이란 다른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걸 뜻한다"면서 "지금은 100% 자족도시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주변에 광역도시를 만들도록 돼있다"며 정부의 세종시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