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한미FTA 때보다 훨씬 긍정적' <삼성硏>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 증가해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이번 타결을 기회로 삼아 수출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연구원은 미국측이 쇠고기수입 재개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데 비해 EU측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무난한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하며 양측이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상호보완 관계인 산업이 많아 상호 이익이 크고 구조조정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구체적인 수치를 들자면 GDP증가면에서 한-EU FTA(3.08%)가 한미 FTA(1.28%)보다 크며 후생증가(GDP 대비 %)도 한-EU(2.45%)가 한미(0.56%)보다 크다는 것.그는 2010년 협상결과가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당분간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돼 유럽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적으로 한-EU(1억 3000만달러), 한미 19억 6000만 달러가 이연구원이 제시한 수치다.이 연구원은 산업별로 수출입 비중과 관세율이 모두 높은 한국의 자동차와 EU의 정밀화학, 부품소재, 대형 자동차 등 양측의 주력 수출 품목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농산물은 돼지고기류, 와인 등의 낙농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 환경, 통신 등 EU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EU와의 교역 증대로 기존 거래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던 분야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제조업에서는 부품·소재,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이, 농산물에서는 돼지고기, 와인 등 칠레산 품목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한미 FTA 이후 서비스시장 선점을 노리던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연구원은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특히 먼거리의 국가간 교류로 동북아 지역 내 FTA를 촉진시키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묘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원교근공'의 한 예로 EU산 부품·소재가 가격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일본제품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9억 달러 가량 개선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이 연구원은 "하지만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업은 관세인하,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