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행정위 외부 설치는 옥상옥'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8일 "국세행정위원회의 외부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백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에서 "지금 국세청은 감사원이라든가 국세청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옥상옥이다" 며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청장이 외부에서 영입된 만큼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거듭 지적했으나, 백 후보자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를 내부에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간 세무조사나 예산집행 방향, 인사원칙 등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기구다. 한편 백 내정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기업에 예측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좀 더 명확히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예측성을 줘야 한다" 며 "대법인의 경우 4∼5년의 순환주기를 도입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