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론 → 재정문제로 초점 이동
다우와 S&P500 지수가 다시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5월 이후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인 로라 타이슨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차 경기 부양책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승인된 7870억달러가 작았다면 과연 얼마를 더 쏟아 부어야 경기가 풀릴까.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우려가 여전하니 부양책을 더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재원 마련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지난 6일 인도증시가 5.8% 폭락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인도 재무장관이 GDP 9%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재정적자폭 확대 우려가 급부상하자 인도 증시는 물론 루피아 가치까지 대폭락했었다.이는 현재 시장 초점이 추가 경기부양론에 있지 않고 재정에 쏠려 있음을 방증한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전세에 대해서까지 모종의 세금 부여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을 보면 돈이 궁한 게 틀림없다.썩어 넘치도록 풀린 게 글로벌 유동성이고, 발에 치이는 게 돈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면 이게 무슨 조화인지... 그린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이 바닥났다면 뭘로 신성장 동력을 키울 것인지.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지난번 FOMC에서 출구전략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넘쳐나는 돈을 회수해야 인플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돈이 넘쳐나긴커녕 정부 곳간에 돈이 마른게 언젠데..."바로 이게 FRB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는지.암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채권도 무한대로 찍어댔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돈도 없다니 볼짱 다 본 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이젠 정부가 어떤 방책을 내놓아도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생겼다. 아무리 좋은 얘기고, 경기부양에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돼도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 된다. "돈 있어?"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홍재문 기자 jmoo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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