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한국식 패러다임을 창출하자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생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상생문화 등 거론의 여지가 없는 대주제와는 별도로 21세기 한국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부문에서 '신(新) 패러다임' 실행 엔진 설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향후 국내 경제의 진퇴를 결정짓는 3대 부문으로 내수, 친환경(그린), 여성을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를 구해봄직한 주요 의제들을 꼽아봤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내 안식년제 도입, 휴일 연동제, 복지예산 확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특히 기업 안식년제는 최근 정부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7~10년 숙련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실시하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휴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도 전체 기업 가운데 11%가 유급 안식년제를 채택하고 있고, 무급 안식년제를 도입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30%에 이르고 있다. 　 휴일 연동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패턴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 정권들어 주춤한 복지 예산 볼륨도 장기적으로 경제 주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저탄소 도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3차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에서 폭넓게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친환경 아이디어 및 각종 실행 프로세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반 환경행위'에 대해 중과세 및 가중 처벌 규정을 도입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지자체 별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로 도입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여성복지는 지난 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야할 길이 많아 보이지만, 남녀의 경제사회활동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주요 제약 원인인 자녀양육 시스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조가 요구되며,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파워 우먼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도 시각을 돌려볼 시점이다. 특별취재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