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최종 합의(종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 참여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모두 초안에 동의했다"며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초안을 회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요국 회의에서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의견차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동의함으로써 곧바로 전체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12일께 기존 결의한보다 강도가 센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 생화학,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ㆍ판매ㆍ이전ㆍ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의 영토에서 검색해야 한다.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제재도 더욱 강력해진다.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외에도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