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퇴진·개혁압력 '내우외환' 검찰

임채진 총장 5일 오후 퇴임식…검찰 내부 혼란 '朴게이트' 수사 대상자 소환 난색…수사 차질 외부선 개혁 목소리 증폭…내우외환(內憂外患) 임채진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불과 반년 여 남기고 결국 낙마(落馬)하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대상자들이 소환에 난색을 표하는 등 수사마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검찰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임 총장이 지난 3일 사직서를 재차 제출한 이후 검찰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임 총장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당위성 및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5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임 총장의 퇴임식을 기점으로 내부 정비에 나설 채비를 갖추려 하지만, 시한이 정해진 문성우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스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총장의 사퇴로 인해 일선 검사들부터 간부진까지 침통함에 빠져 있으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정국 속에서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서둘러주길 바라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개각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검찰 외부에서는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권의 기획수사에 중심에 선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며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법무부 검찰국 산하 형사기획과와 공안기획과의 형사사건·공안사건 수사 지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서울대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사과와 내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혼란의 정국 속에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검찰이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변모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