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북·미관계 변화 있을까?

북한이 예상밖으로 빨리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굳혀 대미협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과정에서 보듯 북미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차 핵실험이 미국 등 외부가 아닌 북한 내부의 결속력 강화와 군부 집권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UN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조치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이후의 후속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시 행정부때의 대북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나아가 인도, 파키스탄 등처럼 ‘장외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 북미 협상을 핵군축 회담 구도로 이끌어가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돌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UN을 통한 대북 제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북한의 야심찼던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변함없는 미국의 대북기조를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남측을 상대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핵실험 목적대상이 미국이라는 설이 가장 많지만 어쩌면 북한 정치 내부가 가장 큰 오디언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김정일의 허락하게 군부가 완전히 장악하면서 북한의 개혁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군부 정권 강화를 위해 장거리 로켓도 쏘고 핵실험도 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북미관계는 당분간 이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집권초기 대북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고립될 확률이 높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대북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안보적 측면에서 한일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북한과 다자협상, 6자협상 등 틀에 박힌 내용들을 되풀이하면서 목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UN 등을 통해 국제 제재안이 마련될 경우 중국이 기권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은 더욱 고립무원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