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신 대법관 문제, 내가 할 얘기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 문제는)내가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대법원장은 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전국 법관 워크숍' 행사장을 방문해 "(법관들에게)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2시30분께 행사장을 전격 방문한 이 대법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법관들을 격려한 뒤 함께 오찬을 나누고 12시50분께 자리를 떠났다. 한편, 20일 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모인 판사 70여명은 이틀에 걸쳐 ▲신 대법관의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판사는 "어제(20일) 밤 회의에서 (신 대법관)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의 행위에 재판 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 하고 과연 어떤 것이 책임지는 행동인지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의문이나 표결 형식 등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임은 판사들 사이에 신 대법관의 '이메일' 행위에 재판 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판사는 "(신 대법관 행위에)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와 (판사들 의견에)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 대체로 (진상조사 결과에)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사실상 워크숍에 참석한 판사 전부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독립 침해 사례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