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申대법관 문제' 본격 논의

2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전국 법관 워크숍' 이틀 째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공감한 상태에서 '수면 위' 논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향후 그의 거취 등이 결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해 모인 70여명 판사들은 이날 ▲신 대법관의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판사는 "어제 밤 회의에서 (신 대법관)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의 행위에 재판 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 하고 과연 어떤 것이 책임지는 행동인지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의문이나 표결 형식 등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판사들 사이에 신 대법관의 '이메일' 행위에 재판 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판사는 "(신 대법관 행위에)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와 (판사들 의견에)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은 없었던 것 같다. 대체로 (진상조사 결과에)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사실상 워크숍에 참석한 판사 전부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독립 침해 사례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전국 법관 워크숍'은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사법행정의 한계 및 그 기준' 등을 논의키 위해 개최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