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민영의보 제한은 말도 안돼'

이상용 손보협회장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증가' 　 손보업계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려 하는 것과 관련 이는 부당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이 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은 25일 광화문 소재 뉴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의 주 가입대상이 중ㆍ서민계층임을 감안할때 보장수준을 제한하면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리하게 보장을 제한할 경우 15만 손보업계 설계사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경제불황과 맞물려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와함께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보험사의 종합적인 위험보장 수요와 금융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에 예탁된 고객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일반계정과 분리돼 100% 대행은행에 예치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로 고객서비스가 확대되고 보험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특법 위헌결정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개인진료정보 사실확인 요청권이 조속히 신설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