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슈퍼’ 추경, 경제회생의 디딤돌 될까

‘슈퍼’추경을 통해 ‘-2%성장, 일자리 20만개 감소’에서 ‘0%성장, 일자리 35만개 창출’로 전환한다. 28조9000억 원의 사상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투입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손익계산서다. 이는 심각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의한 기업의 투자 확대, 소비 진작, 고용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대책이다. 실제 현재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니 위한 고육책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의 집행도 감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안팎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슈퍼추경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선 부득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주장과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는 1～2년 후 적지 않은 후유증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양분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초에 목표했던 -2%성장을 최대한 끌어올려 0%로 만들고 직접 일자리 창출도 55만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연초 20만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한 것을 따지면 단순계산으로 볼 때 35만개 남짓 되며 연간기준으로 환산하면 28만개되는 수치다. 하지만 추경으로 올해 일자리가 수십만 개로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리기는 어렵다. 정부는 ‘일자리’추경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실업자들을 위한 취업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단순근로직과 단기계약직에 몰려있어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용섭 예결산특위 위원은 “정부가 늘리겠다는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라며 “일자리 질과 연속성을 따지지 않고 임시방편격인 대책을 꿰어 맞추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지 오래됐다”며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단기직 이상의 좋은 자리를 정부가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 강 연구원은 “정부부처 등 유관 부문에서 공무원 채용 때 행정 인턴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다 경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미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교육훈련을 병행해서 경기가 회복된 후엔 민간으로의 직장 알선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추경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추경재원 조달 가운데 22조원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가 채무도 366조9000억 원(GDP 대비 38.5%)으로 껑충 뛰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단기간의 성장률 하락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 경기회복이 지연됐을 경우 발생될 부작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규모면에서도 추경 후 국가채무를 GDP대비 38.5%로 본다면 OECD국가 평균(75.4%)의 절반 정도에 불고하다”며 “어차피 추경은 경기 반등을 위한 것으로 성공한다면 국가 부채 관리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공히 추경에 따른 재정사업은 단기적인 지출에 그쳐야지 내년, 내후년 등으로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 추경편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만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절실 하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 만큼 부정수급 여부 등을 파악키 위해서라도 실태조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입법부가 감시를 잘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감사원 등의 사후 평가 강화하고 비리 등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