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SOC 관련 재정지출 확대해야' <삼성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 SOC'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SOC 투자의 신조류, 스마트 SOC'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 SOC는 사회 인프라의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 등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스마트 SOC란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보를 센서 등으로 디지털화하고 센싱의 결과를 상호연결, 실시간으로 분석ㆍ예측해서 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광대역망 ▲의료정보화 ▲교육정보화 등의 스마트 SOC에 3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스마트 SOC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들도 정부 투자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스마트 SOC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IBM과 Cisco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앞세워 에너지, 교통, 환경, 안보, 의료, 교육을 포함한 스마트 SOC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구글과 GE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IT 기업과 전통적 인프라 사업자 간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 및 기업도 축적된 IT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기회의 땅'인 스마트 SO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분야 간 시너지를 고려해 정책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부처간의 중복투자를 막기위해 주체 간 조율과 조정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발전단계를 고려해 사업추진을 차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술이 성숙되었지만 공공예산 배분 문제로 그동안 투자가 부진했던 교통 및 교육 부문은 당장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기술이 미성숙되었지만 타 분야에의 파급효과가 높은 전력 부문은 R&D와 시범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예산 뿐 아니라 민간 및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해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한다"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사업기획 등을 통해 스마트 SOC 관련 정책 분석력도 제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