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42%↓..토지보유세도 준다(종합)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1.42%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 후 99년 한해 9.34%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 수요 위축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전북 오르고, 서울·경기 내리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0.34%)과 전북(0.99%)을 제외한 14개 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지난해 16.81% 표준지가가 상승한 인천시 남구는 올해도 3.79% 상승하며 2위를 차지했다. 남구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물포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표준지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 경제자유구역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등의 겹호재가 작용해 지가 상승을 부추겼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울(-2.26%)과 경기도(-1.60%) 등 수도권이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는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강남3구 하락이 전체 하락률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3구 중 강남구 3.23%, 송파구 3.12%, 서초 3.07% 각각 하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락폭이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반적 경기침체 속에 서울은 이미 뉴타운 개발호재 반영이 토지시장에서는 완료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동 파스구찌' 땅 5년째 1위 명동 파스구찌가 들어선 중구 충무로1가 상업용 부지가 3.3㎡(1평)당 2억 559만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부근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에 있는 상업용지로 2005년부터 5년 연속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부지도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3.3㎡당 땅값은 2억559만원으로 작년 2억 1157만원보다 3.3㎡당 598만원 내렸다. 이는 공시지가 3.3㎡당 36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 외 12필지 보다 56만배 비싼 가격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서울에서 명동 우리은행, 하이해리엇 쇼핑몰 등 총 4곳이 3.3㎡당 2억원을 돌파한 것과 달리 올해는 명동 파스구찌 부지만 2억원을 넘어섰다. ◇토지보유세 큰 폭 감소하나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가 하락한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폐지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구나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되고, 세부담 상한선이 낮아졌다. 종부세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내려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65%, 주택은 55% 수준에서 과세기준이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 65%, 종부세 80%로 정했을 때 서울시 양천구 목동 768-5 필지(면적 3643㎡)는 보유세가 지난해 1억72910만원에서 올해는 1억4041만원으로 3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 표준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1㎡당 276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70만원으로 소폭 하락, 전체 공시지가도 100억5500만원에서 올해 98억3600만원대로 하락했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작년 3242만원대에서 올해는 3171만원, 종부세는 1억1166만원에서 8529만원대로 줄어든다. 여기에 교육세, 농특세도 소폭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3200만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행안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가액 비율을 책정할 예정이어서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은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