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군사 관련 모든 합의 무효'(종합)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오전 6시께 성명을 발표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지난해 방미 중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발언, 북한인권, 대북전단살포, 급변사태대비, 선제공격론 등을 지적하면서 남북한 합의사항이 이미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됐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을 철회하기는커녕 그 대결각본을 고안해낸 악질분자를 통일부의 수장자리에까지 앉혔다”면서 최근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내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아울러 “(북한측이) 가장 합리적인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이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에서 그것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했다”고 말해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한 '남북한 전면대결 선언'에 이은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단정했다. 조평통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핵심 대북기조인 ‘원칙’, ‘대화와 협력’, ‘장기적 관점’, ‘근본적인 전략’ 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대북전략 자체에 맹비난을 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