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李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신년국정연설 1. 서언 - 국정의 話頭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 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4대 국정운영 방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물론 우리하기에 달렸있지만 세계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릴수 있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국제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천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 비상경제정부-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안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 이상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퍼센트 이상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저는 새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사업도 시작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www.work.go.kr)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이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프레스공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에도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 온 우리의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특히 대기업은 자발적인 투명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4.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 세 분의 할머니로부터 큰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 한 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고, 매일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장에서 일해 하루 2만원 남짓 번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드시지요?’라고 위로하자 그 할머니는 “모두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매일 아침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사는 이 할머니도 자신보다 나라 걱정을 더 하는 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쯤 시애틀에 산다는 83세 교포 할머니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부자 할머니에게 20년 간 쓰던 목도리를 벗어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날부터 꼬박 며칠 동안 목도리를 손수 짜서 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웠고,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연말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애로사항도 들을 겸 예고 없이 돼지갈비집에 들렀었는데,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주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말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다 소용없고,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잘 해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서 “나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인 들이 모두가 숙연해 졌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이 세 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 정감어린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계 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금리마저 높으면, 서민들의 삶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했을 경우에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129를 누르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직장을 잃어 실의에 빠진 근로자의 마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의 마음, 장사가 안 돼 어깨가 처진 소상인의 마음, 수출이 끊겨 부도가 난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모두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천이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기 때 가족보다 더 강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온갖 난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곳은 역시 가족입니다.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 도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정직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또한 시민사회와 언론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해 산업 단지와 공장 설립 간소화를 비롯해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법이 지금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길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올해 안에 전국에 50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를 뿌리내려 국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도 크게 늘려 과학기술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는 만큼 어른들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휴업과 감산 등을 대비해서 직업 교육과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인생 3모작 시대에 들어와서, 직업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합시다!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6.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제가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녹색성장은 우리가 가야할 길인만큼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입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7.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 의연하고 유연하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비자 면제 협정과 한-미 스왑협정 체결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 동맹 관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우리 측 제의로 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갈등의 시대’였던 동북아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북한을 거쳐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반도를 광활한 시베리아와 연결하는 대역사를 지금 러시아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 인도 등과는 금년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중남미도 우리의 시장으로 크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취임 후 적극적으로 전개한 국익실용외교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G20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선진국 클럽 OECD에서도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으로도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세기말 국제정세에 휘둘리던 변방 국가도, 외환위기 당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도 아닙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당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분단 6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7. 맺음말 - 위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우리모두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