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추적·환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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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21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구독료를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 이처럼 경찰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관계하는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용해 검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 행위에 대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추진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선량한 성 풍속 확립하겠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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