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개선… "하위직 개선 집중"
대통령 연봉 400만원 상승 … 정무직 연봉 10% 기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1.7%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했던 8·9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눈에 띄는 가운데 병장들의 봉급도 100만원으로 오른다. 대통령의 연봉은 400만원 가량 상승한다. 대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연봉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3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바로 적용되는 새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오른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연봉도 이에 맞춰 상승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2억4455만7000원으로 지난해 2억4064만8000원에서 1.6% 가량 상승했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평균 이상으로 조정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역시 2만원 올리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바뀐다. 특히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병장 기준 군인들의 월급을 20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예컨대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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