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 발표… 빅스텝에 따른 이자부담 위험에 취약계층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책이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직접 내놨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 관리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빚투'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공개해 파급 효과를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연체 발생 전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한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월급쟁이는 물론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을 감안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채무 부담 경감방안 추진 지시에 따른 금융위의 조치도 빠르게 이뤄졌다. 즉각적으로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주거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안심전환대출을 5조원 추가 확대, 25조원을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대 혜택도 담겼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지원책도 넣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힌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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