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바꾸자]⑫국회의원 숫자 유지하며, 死票 줄이는 방법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제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인터뷰
권역별 의석수 270석까지 확대

"(이름이)낯설어서 그렇지 내용만 알면 국회의원이나 국민들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거구 제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방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 양쪽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에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를 표기하는 것이다.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4~7명, 최대 12명까지 뽑는 방식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광역별로 선거구를 나누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한 뒤, 후보의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비례의석에 해당하는 의석(47석)은 조정의석이 되는데 이 의석은 모든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부터 당선되는 석패율제로 결정된다.

"사표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의원은 "국민들은 사표(死票)를 줄이고 싶고, 비례성은 높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제시한 안은 권역별 비례의석에 조정 의석제를 둬서 사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의원정수를 손보지 않아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1위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박 의원이 생소한 대선거구제를 제시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사표다. 그는 "약 40% 가까운 국민들의 표가 매번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 사표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의석수를 유지하는만큼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 제도는 (기존 지역구 의석인) 253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심지어 비례성이 높아 조정의석으로 활용될 47석을 더 줄여 비례의석을 30석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정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인구가 적어지는 농촌지역의 의원 축소 문제도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석은 도리어 현재보다 늘어,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절대강세 광주·절대약세 대구서 '환영'

주목할만 점은 박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인 광주시당과 최대 열세 지역인 경북도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광주시당에서 몇 차례 논쟁을 벌였는데, (승자독식의 현 선거제도에 비해) 왜 (일부 의석이 다른 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냐는 반론이 많았는데, 이분들을 설득한 것은 광주가 개혁을 선택해야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치와 방향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감사했다"고 했다. 그는 경북도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사표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는데 그 목소리를 되살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적 측면에서 가장 앞선 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등 박 의원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채택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보낸 결의안 3개 안 가운데 2안에 반영돼 전원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개특위 결의안 가운데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외에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현행 선거제도와 유사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가운데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뽑는 등 박 의원의 선거개정안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박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사표가 줄겠지만, 지역으로 가면 여전히 사표 문제가 남는 절충적인 방안"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전원위까지 열어 선거법을 개정하면 30~50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만큼 절충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선거법이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절충형으로 일부 바뀌는 선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 안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며 "이 제도를 충분히 알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의 합의처리를 약속하면서 민주당의 당론이 중요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53%를 득표해 84%의 의석을 가졌다"면서 "근소한 차이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선거 결과가 반대로 올 수도 있다. 현재도 정당 지지율 등 비슷한데 (선거를 앞두고 불어온 여론의) 바람에 의지하기보다 열심히 하고 지지하는 받는 게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요행보다 정직하게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역별로 선거구가 커지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늘고,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 운동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법안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대한 방식이 나온다"면서 "(개인이 아닌)선거가 정당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감내해야 할 선거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