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
"야당이라도 연금 개혁에 앞장 서야"

편집자주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지난해 정권교체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은 올해도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정치인 10명을 선정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연금 재정 고갈 위기’에 대한 경고 등이 요란하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저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의 ‘골든타임’ 역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이가 많지 않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에 연금개혁이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줘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연금개혁을 단순히 여야 정치인 간 담판이 아닌, 연금이 처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 온 국민이 토론에 뛰어드는 방식을 꿈꾸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손꼽히는 연금 전문가다. 국회 차원의 첫 사회적 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같은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제 야당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연금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진즉 했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한 과제"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참여 속에,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상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집권을 목표로 하는 책임 있는 당으로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민주당이 집권 했을 때 해야 했던 일을 하지 못한 만큼, 야당이 된 이상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정부나 여당보다 민주당이 더 앞장서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의 지론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개혁해야 국민도 더 내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깎는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 개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다"며 "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재정 안전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의원은 마음은 다급하다. 그는 "정부는 재정 추계에 입각한 개혁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정치적 합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총선이 임박한 국회가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서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런 정부의 연금개혁 일정 자체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던져 놓은 뒤 야당이 동의 안 하면 야당 때문에 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 개혁 논의가 정부 구상대로 하반기에 진행되면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모수개혁(연금 개혁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에 입법할 수 있다"며 속도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의 정례화’를 주장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을 통해 그는 모든 국민이 연금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가난하지 않지만, 노인은 가난한 것은 연금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재테크로 노후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가장 믿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이에 동의하면) 지금 세대는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세대는 받을 수 있는가,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로 논의가 흘러가는 과정을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대국민 학습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