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환경부 내년 예산 13조7000억…침수방지·탄소중립 강화

올해 본예산 대비 3.8% 증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이 약 14조원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3.8% 증액된 규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환경부 예산안 규모는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13.6% 각각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등 국민 안전 ▲국민 환경기본권 및 환경서비스 수요 대응 ▲지속적인 녹색투자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에 전년 대비 49.4% 증액한 7418억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정비 사업에도 54.9% 늘려 149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광화문 및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 원)의 설치도 추진한다. 또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수돗물 유충, 취수원 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한다.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 등을 위해 22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공공수역의 녹조발생을 대응하기 위해 전년 보다 19.2% 증액한 849억원을 투입한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567억원으로 늘렸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 29만대(전기차 27만3000대, 수소차 1만7000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만2000기를 확충하기 위해 2조7402억원을 투입한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해 3987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도 5189억원을 투입한다.

20여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기 위해 1468억원으로 늘리고,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1회용 컵 무인회수기(1500대) 설치에 87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감축 설비 지원액을 1388억원으로 늘리고,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에 90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450억원으로 증액하고, 친환경설비 투자에 대해선 장기저리융자로 전년 보다 2배 늘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에도 24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올해 1곳에서 내년 3곳으로 늘리기 위해 45억원을 편성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설치에 18억원,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신규로 10억원을 투입한다. 포항, 부산, 제주 등에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371억원을 투입한다.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에 97억원, 물·대기 환경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에도 80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폐자원 활용에너지 전환 실증기술개발에도 신규로 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 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