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I 기반 등록면허세 시스템 구축…업무효율 10배 높였다

전국 최초 디지털 트윈 도입
“혁신 사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 화면. 강남구 제공.

강남구는 매년 16만 건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인허가 정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담당자가 200여 종의 업종을 일일이 대조하며 방대한 문서 작업을 해야 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 도입 후 5주간 수집된 자료는 기존 535건에서 5999건으로 10.9배 증가하며 세금 부과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과 업종 분포가 지도에 표시돼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향후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사업'에 선정돼 8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