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대미투자기금…채권시장 영향은

긍정 : 정기적 기금채 공급…달러표시 채권시장 질적 성장
부정 : 잠재적인 국가 채무…재정 건전성 우려 더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 관세 장벽 완화가 합의됐다. 대미 투자 패키지는 20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이 주 내용이다.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연간 대미투자 최대한도 200억달러의 75%인 15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통한 이자 및 배당 수익을 활용하고, 나머지 50억 달러(약 7조원)는 대미투자기금(가칭)을 신설해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하나증권은 'KP: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미투자기금' 보고서에서 정부 지급 보증을 받은 기금채의 정기적 공급으로 달러화 표시 채권(Korean Paper, 이하 KP)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부채 증가로 재정 건전성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미투자기금채, 달러화 표시 채권(KP) 시장 안정화에 기여

현재 KP 시장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받는 국책은행과 공기업 채권이다. 통상적으로 국가 신용등급(Aa2/AA/AA-)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명시적' 보증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보다 가산금리가 높다. 따라서 정부 보증을 받는 대미투자기금 기금채는 이들보다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최대 5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은 최근 3년간 평균 KP 발행액의 약 9%에 달한다. 대미투자기금 KP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기존 최대 발행기관과 더불어 KP 시장의 핵심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발행 주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형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10년간 이어질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비정기적 발행을 나서는 다수 발행 주체와는 시장에 미치는 질적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신규 공급 물량 증가를 넘어, KP 시장에 외평채에 이은 새로운 벤치마크의 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초우량등급 자산의 공급은 기존에 KP 시장에 참가하지 않았던 보수적인 해외 국부펀드나 중앙은행 등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할 요소

대미투자기금채가 정부 보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다. 연간 최대 50억 달러 규모 기금채가 발행될 경우, 2029년 말 보증채무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이 현 0.4~0.6% 수준에서 3.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형민 애널리스트는 "국가보증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달 외평채 발행 때 무디스 역시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의 심각한 악화를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대미 투자재원의 75%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 핵심적인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였던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