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
전세기에는 한국 경찰 탑승
인근 국가로 확산 가능성, '풍선효과'에도 대비
李대통령, 추가 피해 막고자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캄보디아 스캠(SCAM) 범죄 조직에 연루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을 태운 전세기가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한다. 이번에 송환되는 한국인은 60여명으로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 즉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송환돼 필요한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죄가 인근 국가로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있는 정부 대응팀과 통화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송환 대상 한국인의 수는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으로 모두 범죄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송환 규모는 알려진 59명보다 늘어난 수준으로 한국 경찰도 탑승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될 것이며, 도착 즉시 이송돼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 프놈펜 인근 스캠 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온라인 스캠 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력을 총괄하는 외교부 차관, 국내 치안 문제를 담당하는 외무부 장관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박일 대사가 공식 임명돼 캄보디아 현지 대응을 책임진다.
위 실장은 "합동 대응팀의 복귀 후에 앞으로 취업 사기, 감금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는 어제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메콩강 유역 5개국 공관장 등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0개 재외 공관을 통한 유사 사례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위 실장은 "모든 재외 공관에 공문을 보내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유관 주요국들과 양자 차원 그리고 UN, OECD 등에서 공조 방안을 협의해서 대응 태세를 더 보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근 국가로 스캠 범죄가 확산하는 '풍선효과'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외교 공관을 통해 범죄가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국내 예방은 물론 국제 공조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검거 압박이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응팀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캄보디아와 인접 국가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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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사이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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