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지출구조조정 분석해보니…국토부 6.7조 지출구조조정

2026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는 6조7000억 조정해 최대 규모
R&D 전략적 재검토, 선택과 집중 나서

처음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처별로 구조조정 수위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70%의 예산을 지출구조조정한 금융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0.2%만 손을 본 행정안전부도 있었다. 사상 최대 증액을 결정한 연구개발(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재조정이 있어, 전략적 재검토 과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6년 전부처 지출구조조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27조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조7000억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 및 분양주택(융자) 사업 등에서 삭감이 이뤄진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이 1조4000억원 주택공급이 아니라 주택 수요 관련 금융융자 사업인데 수년간 급격히 늘었고, 이번 조정은 전세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양주택(융자) 사업 예산도 1조원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금융위원회의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돋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산액과 비교해 전체 예산의 70%를 구조조정했다. 다만 이같은 비율이 큰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캠코출자) 5000억원 출자 종료, 반도체 설비 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용(산업은행 출자) 2500억원 등이 삭감된 영향이 컸다.

반대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내년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한 비율이 0.2%에 불과했다. 2025년 예산 72조1000억원 중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액수가 1374억원에 머물렀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 등 법적 의무지출로 이뤄져 있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방증도 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125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 가운데, 4439억원이 지출구조조정됐다. 전체 예산의 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줄일 건 줄여가며 대규모 늘린 R&D 예산 '눈길'

내년 예산에서 큰 폭의 증가가 확정된 R&D 예산과 관련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점도 의미가 있다. 상당 사업이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예산이 조정됐는데, 이는 국가 R&D 투자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렸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R&D 예산 지출구조조정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출구조조정 리스트 공개를 지시한 데 따라,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다만 연구소는 "지출구조조정 리스트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부처별로 분리 공개돼 특정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사업은 확인 가능하지만 전부처 전체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조사 시점에 공개하지 않아 실제 공개 대상은 61개 부처 가운데 56개 부처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