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위안부 합의·제3자 변제안 바로잡아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현 정부를 향해 굴욕 외교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제3자 변제안'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의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엔 양국 간 합의문 한 장도 없다"며 "양국 외교장관 간의 '구두' 합의에 그친 것이 무슨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반발 속에 밀어붙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발표도 양국 간 합의는 고사하고 구두 약속이라도 있었느냐"며 "일본에 퍼주기 바빴던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잘못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간 약속'을 구실로 '일관성'을 운운하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을사오적 이완용이 국권을 팔아먹은 '한일합방'(일본식 표현)도 약속이라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 당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것은 립서비스였나"라며 "가해국 일본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먼저 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고 덧붙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에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우고 소녀상도 없애려는 한일 간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다"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는 국민, 피해자·유족 입장과 결코 상반된 두 개의 영역이 아니다"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누구의 신뢰를 얻고자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제는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발생한 광범위한 범죄고 지금도 전시나 분쟁 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 정부가 저지른 엄중한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국민의 아픔을 돌보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