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경제 생각하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중단해야"

전당대회 후 본회의 연기 요청
경제계와 합리적 입법 촉구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악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파업 조장법과 더센상법 등 반시장 악법들 기어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기업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더센상법 등 반기업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 김현민 기자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법 2, 3조 개정안으로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쎈 상법은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에 더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투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 6단체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늘은 결의대회를 통해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달라고 호소한다"며 "귀를 틀어막은 이재명 귀틀막 정권은 오로지 민주노총 하명을 받들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점을 내세워 본회의 일정이 늦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목소리도 냈다. 그는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 압수수색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대 하루 전날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렇게 야당의 전대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우 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며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대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