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의견 담은 시행령 설계 촉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다음 해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를 앞두고,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률로,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규제의 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리포트는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 5가지를 제시했다.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이 광범위하여 혁신적 기술 적용을 제약할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에 따른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불명확한 사실조사 요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AI 검·인증 권한의 특정 기관 독점으로 인한 기술 혁신 및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이다.
특히,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산업계의 실질적 의견이 배제된다면,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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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혁신 친화적이고 구현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리포트가 AI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의 균형을 잡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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