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 인재 유치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근로자 대상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인 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바로 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인 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는 지방,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정부는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외국 근로자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현장에 외국인 요앙보호사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또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와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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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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