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vs"李, 대북불법 송금범"…과방위 여야 설전

류희림·허겸 등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
여야, 탄핵 국면 가짜뉴스 두고 격돌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가짜뉴스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온라인상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논란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은)저와 오늘 처음 보는 사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 아닌가"라며 "그런 김 사무총장이 처음 본 저를 위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유튜브 공병호TV는 '김 사무총장이 저를 위해 몇만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오늘 처음 본 저를 위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실제와 다르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면서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참관인이 투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적극 부인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선동을 믿고 있는 이들이 많고, 결국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폭락했다"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야당에서는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들과 부정선거 의혹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실제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나"라고 묻는 데 대해 김 사무총장은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며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은 조 의원의 "그게 지금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이 깊나"라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즉답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 중 하나로 '중국인 간첩 99명 선거연수원 체포'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조 의원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한 명의 유튜버나 어떤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퍼 나르기도 하고 기정사실화된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대응하려면) 선거와 후보자의 비방의 개념이 포함돼 있어야 선관위 업무 영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나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뒤 올해 1월 23일 복귀하며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을 상대로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이나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항의하며 한때 장내 소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상희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최재현 KBS 미디어 감사, 전한나 퍼스트모바일 전 대표,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