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국정협의체 복귀해야…제1당 책임 기억하라"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논란 증폭"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만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체로 복귀해 국정안정, 민생안정에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개최 10분 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정협의체를 걷어찰 정도의 사안인지, 현재 그런 상황인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일인지, 국정협의체가 더 중요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 우려는 8인 체제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향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였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재법을 경시하고 가벼이 여겼으며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채택한 공판중심주의도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매우 증폭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2.27 김현민 기자

또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마 후보는 절차적인 우려와 정치적 편향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라며 "헌재는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대신 마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부터 심판한 점이 큰 논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단시킨 국정협의체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집결된 협의체"라며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추경 예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고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 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도 현안이고 상법개정도 중요하다. 안전 문제로 불거진 여러 사안도 있다"며 "이런 모든 민생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게 국정협의체라서 국민의힘은 별다른 계산 없이 국정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이 회의체를 불과 10분 전 걷어차는 민주당의 반응에 저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헌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통합과 헌정 발전, 회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