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서부지법 폭동, 법원 신뢰 확고했다면 엄두 못냈을 것"

윤 원장 법관 생활 마무리, 7일 퇴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에 소회 밝혀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원 존재 기반"
"30년, 50년 후 내다보고 사법시스템 정비·발전 필요" 조언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 퇴임사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미래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재판절차, 심급구조, 인적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