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채상병 국정조사' 힘 싣기…"27일까지 위원 선임"

"국민의 뜻에 따라 정기국회 안에 절차 착수"
여당 참여 촉구…野 단독 추진 가능성도 시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국회의장실은 회기 종료 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통과시켜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을 확정한 것은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국정조사 제도 도입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유일하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이자)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서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10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총 세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채상병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현민 기자

우 의장은 지난 19일에 양당을 향해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문을 받기도 전인 지난 18일 의장과의 회동 직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돼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당 동참을 촉구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우 의장 요청에 즉각 "(특위 위원 추천) 하겠다는 찬성 입장"(김성회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