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장악 노리는 머스크, '난적' FAA도 넘어설까

美 하늘 책임지는 연방항공청(FAA)
과거 스페이스X에 벌금·기지 운용 중단
머스크, FAA 수장 사임 요구 등 잡음

정부효율부(DOGE)의 지휘봉을 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위한 연방 기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그의 최대 난적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미 연방항공청(FAA)과의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미 연방 정부에서 가장 신중하고 규칙에 얽매인 부서 중 하나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대인 ‘퍼스트 버디’ 머스크와 충돌하려 하고 있다"며 "FAA는 아마 머스크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지닌 유일한 연방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하늘을 관장하는 FAA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 CEO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9월 FAA는 스페이스X가 지난해 로켓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안전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 63만3000달러(약 8억8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로켓 발사로 인한 야생동물 및 해양 생태계 영향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텍사스에 위치한 스페이스X의 발사기지 운영을 몇 달씩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FAA의 처분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자 과잉 규제라며 여러 차례 저격해왔다. 또 인류의 화성 이주 목표를 달성하기에 FAA라는 조직은 너무 비대하고 느리다며 마이크 휘태커 FAA 청장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휘태커 청장의 임기는 4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의 칼자루는 머스크 CEO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하며 정부효율부 수장 자리에 오른 머스크 CEO는 연방 지출 2조달러 삭감은 물론 400여개에 달하는 연방 기관을 10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폴리티코는 "5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FAA는 머스크의 잠재적 타깃"이라며 사업가가 차기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충돌하는 기관을 공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FAA를 상대하는 것은 ‘퍼스트 버디’ 머스크 CEO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FAA는 다른 청 단위 연방 기관들과는 달리 미국의 영공 활용에 대한 엄격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직 FAA 당국자들은 "FAA는 매우 명확한 사명을 가진 기관"이라며 "머스크가 FAA를 아무리 들쑤셔도 그냥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리티코는 "FAA는 거의 1세기 동안 축적된 법률을 통해 국가의 하늘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2009년 이후로 미 항공사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가 없었고, 미 항공 시스템이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등 FAA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존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양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중국과의 우주 달 탐사 경쟁을 위해 FAA의 상업 우주 규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은 머스크 CEO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FAA를 감독하는 하원 교통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릭 크로퍼드 의원은 폴리티코에 "FAA가 로켓 발사를 승인하는 데 너무 엄격하고 느리다"며 자신이 교통위 위원장이 된다면 FAA의 허가 절차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CEO와 함께 미 동부 시간 기준 19일 오후 5시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스타십'의 6차 시험비행 발사를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십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으로, 이번에 시험비행을 하는 스타십은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이라는 게 CNN의 설명이다.